[박근혜 시대] 당선인에게 바란다…"기업 성장의 사다리 놓아 일자리 창출해야"

경제전문가 릴레이 제언 (2)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장

기업 투자하도록 불확실성 없애고…中企→ 중견·대기업 성장모델 구축
수요자 입장서 창업 지원制 재정비…'일자리 나누기'도 적극 검토할 때

일자리는 성장과 복지의 출발이자 결과다. 특히 불황기의 일자리 창출은 시대적 소명이자, 그 자체가 공공선(公共善)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묘약은 없다. 오직 기업의 투자확대와 신규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이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쉽지는 않다. 기업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기에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 유럽 재정위기는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재정절벽에 봉착한 선진국의 위기는 신흥국 경제까지 위축시키고 있다. 새 정부가 직면할 첫 번째 도전은 일자리 문제가 될 것이다.

◆기업 투자확대 막는 불안요인 제거를

‘괜찮은 일자리’를 확충하려면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인 기업이 투자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현재 기업이 투자확대를 꺼리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제 불가능한 대외여건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정부는 기업이 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대내 환경만이라도 안정시켜줘야 한다. 기업 활동과 관련해 논쟁 중인 각종 입법 의제들을 하루빨리 결론지어 불안요인을 제거해줘야 한다.

아울러 고용 창출의 책임을 대기업에만 돌려선 안 된다. 중소기업이 투자확대를 통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해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성장의 사다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한국은 기업의 성장모형, 즉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의 경로가 선진국에 비해 활성화되지 않았다.

중소기업도 뛰어난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면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과 지원 제도를 조정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과 고용확대를 동시에 이뤘던 기업들의 성공 열쇠는 ‘연구·개발(R&D)과 글로벌시장 진출’이었다. 즉 어려움 속에서도 R&D 투자를 늘렸던 기업, 글로벌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한 기업들이 살아남았다. 새 정부가 괜찮은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 정책의 중심을 R&D 투자와 글로벌 판로 확대 지원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다.

◆창업 지원제도 뜯어고쳐야

일자리 문제의 또 다른 해법은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수한 아이디어들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지금은 이 부분이 매우 취약하다. 현장에서 보면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사업화할 방법과 지원 제도를 몰라 답답해 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정부는 자금 지원 중심의 벤처 정책을 펼쳤다. 이 같은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하버드대 학생이 아이디어 하나로 불과 몇 년 만에 자산가치 수백억달러의 글로벌 기업을 만들었다.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를 보호해주고, 저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어 건전한 경쟁을 통해 하나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창업 지원 제도를 수요자 입장에서 다시금 정비할 필요가 있다.

퇴직한 장년층의 창업 문제도 중요하다. 이들은 전문성과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고 경쟁이 극심한 단순 서비스업으로 몰리고 있다. 이들의 잇따른 실패는 한국의 창업 지원 인프라가 어떤 수준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부는 장년층 창업을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기술 집약형 창업’으로 점차 유도해야 한다.

◆중소기업 체험 기회 늘려야

고용의 ‘미스매치(불일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흔히 고용의 미스매치는 구직자들이 ‘눈이 높아’ 중소기업 취직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문제가 전부는 아니다. 구직자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면 이들이 중소기업 채용 정보에 매우 어둡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교육기관이 산업계와 협력해 중소기업 체험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졸업 전에 다양한 근로 기회를 가진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의 중소기업인들도 이런 체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자주 이야기한다.

일자리의 총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존 일자리를 나누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퇴직 압력에 직면한 장년층 근로자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거나,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실직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용 여력도 늘릴 수 있다. 기업과 노동조합이 이 같은 시도에 기꺼이 참여하도록 적절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의 ‘일자리 리더십’ 기대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도 계속돼야 한다. 내년 경제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워진다면 추경 예산을 편성해 경찰과 소방, 노인요양 등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사회안전, 복지 분야에 일자리를 늘리면 사회안전망 개선이라는 효과도 덤으로 거둘 수 있다.

한국의 청년들은 학력이 높고 근면하다. 해외 어디서나 환영받을 수 있는 고급 인력들이다. 따라서 청년들이 국내 일자리만 고집하지 않고 해외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특히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취업 알선 기업들이 해외 일자리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간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사실 위의 과제들은 대부분 예전에 시도했거나 지금 추진 중인 것들이다. 그런데도 효과를 거의 보지 못했다는 게 문제다. 왜 성과를 못 냈는지 지금이라도 자세히 돌아봐야 한다.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업은 투자와 성장의 선순환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은 창업과 양보로 일자리를 나누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새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