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이례적으로 대선후보의 발언을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지난 16일 TV토론에서 주장했던 녹조 문제, 수조원 규모의 4대강 유지보수비 등 4대강 관련 발언을 조목조목 부인하는 내용이다. 4대강 보 설치로 올해 대구까지 녹조가 발생했다는 언급에 대해서는 보 건설, 준설 등을 시행한 남한강에서는 녹조가 생기지 않았다며 관련성을 부정했고,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는 올해 1997억원, 내년도 2013억원에 불과하다는 해명이다. 유력 야당 후보와 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유력 야당 후보와 진실공방을 벌이는 형국이 예사롭지 않다. 당장 민주당에선 정부가 대선에 개입하느냐는 성토가 터져 나온다. 그러나 임기가 불과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정부다. 그만큼 할 말은 하고 넘어가겠다는 정부의 각오가 읽힌다. 더욱이 그토록 많은 억측과 괴담의 대상이 돼 왔던 4대강 사업이다. 이미 사퇴했지만 문 후보가 당선되면 공동정부를 구성한다는 안철수 전 후보는 대형 보를 철거해 4대강을 원상으로 돌려놓겠다고 공약했던 터다.

논란이 많았던 10·4 남북 대화록 문제도 그렇다. 국가정보원이 국가기밀 유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해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 대화록을 제출한 것도 주목을 끈다. 사실 이 문제는 수사와는 별개로 국민의 ‘알 권리의 문제’이기도 했다. 대화록이 진실을 밝히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정부의 강경 대응은 일단 이기고 보자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촉발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실제로 허위 폭로전이 너무 심하다. 오로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 후보를 헐뜯고 허위사실을 유포시킨다. 이는 결국 후보들의 자질 문제요 민도 문제요 한국 민주주의 수준의 문제다. 국정 비전과 통치철학을 제시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대선이 한없는 추락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이다. 이런 대선을 몇 번만 더 치르면 한국은 3류 국가로 전락할 것이 틀림없다. 대선 이후가 더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