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유엔 대북제재 참여뒤 자체 제재 검토..美 `정보배제설' 사실아니다"

류우익 통일장관은 14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핵실험이 이어질 개연성이 크며 정보를 종합하면 핵실험 준비를 상당히 진전시킨 상태"라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은 미사일 발사 실험 후 꼭 핵실험을 한 전례가 있고, (로켓 발사의) 목적 자체가 핵탄두 운반수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정권은 지난 20년간 상당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일관되고 집요하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진행해왔고 이번 미사일 발사도 그 진행 과정의 하나"라며 "국제사회의 반대와 저항을 각오하고도 (강행)하는 것을 보면 당장 핵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유엔의 제재조치에도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냐"는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별도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국제사회와의 공조 과정에서 제재가 어떤 형태, 어느 수준으로 이뤄지는지를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외교장관은 북한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제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논의 중이므로 우선 거기에 참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자체 제재' 가능성을 열었두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완성이 안돼 실험이 더 필요한 만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며 "`일정한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을 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한 구체적인 대북제재 방안에 대해 "현재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대외무역 회사와 개인의 대상을 확대하고 미사일ㆍ핵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물자 반입을 차단하는데 치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북제재에의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잇단 지적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아주 전향적인 입장은 아니나,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같은 입장이고 중국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국제사회의 생각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예비로켓 설치 정보를 파악하고도 한국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일본의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미국이 (로켓 발사 관련 정보를) 일본에만 주고 한국에는 안 줬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발사체가 발사대에서 제거됐다가 다시 장착된 것은 사실이냐"는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의 질문에는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고 말한 데 이어 예비발사체 존재 여부에 대해 "가능성은 있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