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실업률과 연계하기로 했다. 현재 제로 수준(연 0~0.25%)인 기준금리를 실업률이 6.5% 밑으로 낮아질 때까지 사실상 항구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Fed는 물가안정과 함께 고용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만을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하지만 고용 상황을 수치로 정해 금리결정의 타깃에 직접 연계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장 미국 제로금리가 예상보다 길게 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업률을 6.5%로 낮추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은 4년 만의 최저치였지만 그래도 7.7%나 된다. 채권전문가인 빌 크로스 핌코 회장은 실업률을 6.5%로 낮추려면 매달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도 4~5년은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Fed가 2015년에 가면 실업률이 6~6.5%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다. 자칫 미국은 2015년 이후에도 제로금리를 계속 끌고 가야 할 것이다.

Fed는 내년부터 월 450억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겠다는 계획도 엊그제 새로 내놨다. 장기채권을 사고 같은 규모의 단기채권을 파는 이른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연말에 종료되는 데 따른 보완책이다. 3차 양적완화 확대라고 하지만 4차 양적완화라고 불러야 마땅한 조치다. Fed의 달러 무제한 공급에 따른 파장이 심각한 상황이다. 브라질 중국 인도 등에서 미 달러 공급 확대가 자국 통화의 환율 하락(화폐가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원화 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도 그 여파다.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마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통화를 찍어댄다. 미국 말고도 유럽, 일본이 모두 그렇다.

중앙은행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한다고 경기가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유동성 과잉으로 자산가격 버블을 만들어 2008년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더 큰 재앙이 찾아올 것이란 경고가 나오는 마당이다. 더욱이 미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다. 미국 재정절벽이 문제라지만 Fed가 달러를 이처럼 살포하는 상황에서는 미 정부가 재정 지출을 아무리 줄여봐야 헛일이다. 중앙은행 제도의 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