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소득이 있는 서민과 중산층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국 법원에 들어온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7만4686건. 지난해 6만5171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전국 법원 중 개인회생 신청 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지난달 기준 1만8812건을 접수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 5210건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 개인회생 제도는 가구 소득 중 생계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최장 5년 동안 채무 변제에 쓰면 남은 빚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일정 소득이 있는 계층이 주로 활용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경기 불황으로 급여소득자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에 불황이 겹쳐 대출금 상환 및 이자 감당이 어려워졌고, 자녀 교육비 등 생활비도 늘어나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가계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개인파산을 엄격히 심사하는 법원의 최근 경향에 따라 개인회생을 택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