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3년 동안 보급해온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정책 지원 만료 기간이 연말로 다가오면서 정유업계와 환경부가 ‘버스 논쟁’을 벌이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책 대결이지만 속으로는 정유업계와 가스업계의 이익 다툼도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환경부와 정유업계는 ‘전쟁 중’

환경부는 6일 “주행거리당 오염물질 배출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유로(EURO)-5’ 기준에 맞는 디젤버스가 ‘CNG버스’에 비해 환경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유로-5’는 유럽연합(EU)이 사용 중인 디젤차량 환경기준으로 국내에서도 친환경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 등에서 CNG버스가 디젤버스보다 친환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00년대 초부터 세금 감면 등을 통한 CNG버스 보급정책을 펴 전국 CNG버스 보급률을 93%까지 끌어올렸다. 서울지역 보급율은 99%에 이른다. 이 정책으로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황사 제외)는 2000년 63㎍/㎥에서 2011년 44㎍/㎥으로 개선됐다고 환경부는 주장하고 있다. 내년에도 보급정책을 하겠다며 해당 사업비가 반영된 예산안을 올린 상태다.

환경부가 ‘CNG버스의 우수함’을 선전하고 나선 배경에는 최근 가열되고 있는 정유업계와의 논쟁이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석유협회는 최근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기계연구원에 버스 보급정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겨 그 결과를 지난 10월31일 발표했다. 이 연구를 한 정동수 기계연구원 그린카연구센터장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디젤버스의 친환경성이 과거에 비해 월등하게 좋아졌다”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CNG버스 수준으로 낮아졌고 메탄은 오히려 CNG버스가 유로-5 배출 허용 기준을 훨씬 넘어선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특히 경제성 면에서는 디젤버스가 월등히 앞선다”고 덧붙였다.

◆속으로는 업계 간 시장 다툼도

겉으로는 정책 대결이지만 속내는 조금 더 복잡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쟁을 정유업계가 가스업계를 상대로 벌이는 시장 탈환 싸움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대당 1억여원인 CNG버스 구입비용을 보조금 등을 통해 7000만원 정도로 낮춰주고 있다. 이 때문에 2000년대 전까지 대부분의 버스회사에 연료를 공급하던 정유업계는 시장을 잃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연료업계 관계자는 “정유업계가 그동안 경유 고도화시설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최근 외국업체들도 자체 생산 역량이 늘어나면서 결국 내수시장을 늘리는 전략을 택한 것”이라며 “디젤버스가 대부분이던 2000년대 이전 상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계연구원이 대한석유협회의 돈으로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공정할 수 있겠느냐”며 “업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편향되게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유협회가 이번 연구를 위해 기계연구원에 준 금액은 45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계연구원을 옹호하는 측도 반격하고 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의원은 “메탄가스는 디젤버스에서는 전혀 안 나오는 반면 CNG버스에서는 나오는데 환경부가 이를 오랫동안 ‘버스회사 배출가스 허용 기준’에서 제외했다”며 “기준을 편파적으로 운영하며 관련업계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 센터장은 “환경부야말로 국책연구기관에 원하는 연구 결과를 달라고 압박했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주장했다.

양병훈/강경민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