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의 재정악화 따라간다는 LG경제硏의 경고

선진국 중에서도 고령화가 가장 빨라 정부 누적 부채가 명목 GDP의 210%를 넘어섰다는 일본이다. 그런 일본을 바로 우리나라가 따라가고 있다고 LG경제연구원이 경고했다. 일본은 설상가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잠재성장력과 함께 재정지출의 파급효과마저 약화되는 그야말로 악순환에 빠져 있다.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이른바 ‘국가재정의 일본화 현상’인 것이다. 불행히도 지금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요지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대책을 세울 사람은 없는 상황이다.

물론 현재의 재정상황만 놓고 보면 우리는 아직 일본의 부채함정 단계로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러나 재정악화를 초래한 일본적 특징들을 우리가 잠재적으로 모두 안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LG경제연구원이 주목한 것도 바로 이 점이다. 당장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부터 일본을 능가할 정도다.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일본 수준에 이르는 건 그야말로 시간문제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의 급속한 증가로 재정악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 또한 불보듯 뻔하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도 마찬가지다. 당장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하강곡선에 접어든다. 잠재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 세입 증가세는 둔화되고, 재정지출 효과도 떨어진다.

일본을 닮은 건 이것만이 아니다. 복지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복지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부진하다는 것도 어쩜 그렇게 닮았을까. 당장 의료분야만 해도 온갖 규제에 가로막혀 생산성 향상은 실종 상태다. 이대로 가면 일본식 재정위기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런 경고는 LG경제연구원에서 처음 나온 것도 아니다. 조세연구원 등 많은 국내외 기관들이 비슷한 전망을 한 바 있다. 문제는 전문연구기관들의 잇단 경고에도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점이다. 특히 정치권이 그렇다. 고령인구의 표심을 얻자고 아예 복지경쟁에 불까지 붙이고 있다. 재정악화 요인을 서둘러 제거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재정악화를 재촉하고 있다. 막상 일본식 부채함정에 빠지고 나면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