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일본 재정 악화를 초래했던 특징들을 모두 안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4일 ‘국가재정 짓누를 인구 고령화’ 보고서에서 “한국의 빠른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면 일본 재정적자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누적 부채 규모(2011년 기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넘어 그리스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잠재적으로 한국도 비슷한 특징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인구 구조와 관련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을 능가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고령화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7%)에서 고령사회(14%)로 가는 데 24년이 걸린 반면 한국은 18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도 문제로 꼽았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세입 부진과 함께 경제부양 효과가 떨어지고 잠재성장률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할 전망이다.

일본이 복지 관련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으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 점도 한국에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한국 복지 관련 산업의 생산성은 낮지 않지만 일본처럼 의료와 복지 부문에 대한 제약이 많은 편이어서 이 부문에서 생산성 향상이 제약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