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인간미 넘치는 공약, 가혹한 대가

대선후보들 너도나도 복지 남발…무상의존 국민정신 치명적 타락

김영용 < 전남대 교수·경제학 yykim@chonnam.ac.kr >

조선이 가난했던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아둔해서도 아니요, 게을러서도 아니었다. 개인의 사유 재산이 보호되지 못했던 까닭이다. 군주제의 조선에서 왕은 일반적으로 왕조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백성들의 삶이 편안하기를 바라지만 왕의 그런 생각과는 달리 관리의 백성 수탈이 가난의 원인이었다. 사유 재산이 보호되지 못했던 만큼 개인의 자유는 박탈되고 백성들은 조선 시대 내내 가난에 시달렸던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정체(政體)는 공화정으로 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보통선거에 의해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그렇게 선출된 대통령도 지지율 유지와 역사에 남을 좋은 평가를 위해 국민의 삶이 편하기를 바라는 유인(誘因)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왕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왕정은 실패하면 왕조의 몰락이라는 책임을 지지만 공화정에서는 대통령이 집권 후 지는 책임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 다르다. 이는 공화정이 인기영합주의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하나의 이유다.

12·19 대통령 선거를 앞둔 후보들의 공약에서도 이런 점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표를 결집한 이해집단의 요구에 고개 숙인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이 많기 때문이다. 남의 재산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후보가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정녕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인간미가 넘쳐흐른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복지 지출의 확대 정책은 후보 간 차이를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엇비슷하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통한 지원이어야 하지만 학교 급식, 출산, 보육, 의료 보장률 확대, 대학 등록금 지원 등의 복지 공약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복지 지출 확대를 선호하는 집단은 납세자의 호주머니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통해 다양한 이익을 얻는다. 이런 과정에서 복지 수혜자들은 이익 집단화해 복지 지출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게 된다. 그런데 과도한 세금은 정부의 개인 재산 약탈이요,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협동을 방해하며, 정의의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재정 지출의 합리화로 복지비용의 일부를 충당한다는 계획은 바람직하지만 공(公)돈의 합리적 지출은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 무서운 재앙은 복지에 기댄 생계유지가 값싼 길이 될 때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 치명적으로 나빠져 종국에는 나라 전체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황폐화한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대기업 집단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들도 개인의 재산을 소유자 의사대로 처분하고 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사업 기회의 박탈이요, 잘 나가는 기업 집단에 대한 처벌이다.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남발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해법을 공허하게 만든다.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하지만 노동조합의 결집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후보로서는 이를 거론하기 어려우니 일자리 창출 공약은 더욱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해 깊고 넓게 손을 뻗칠수록 개인의 자유는 위축되고 그에 따라 생활은 곤궁해진다. 조선이 그랬고 20세기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랬다. 이 명백한 역사적 교훈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은 이 길을 가지 못해 안달하는 형국이다.

목소리가 큰 집단의 이익 추구와 그에 부응하는 정치인들의 선심성 정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자유 사회의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의 근간이 되는 사유 재산의 보호 장치가 잘 마련돼야 한다. 그것은 곧 헌법을 통해 정부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다시 ‘작은 정부’의 구현을 의미한다. 즉 잘 알 수 없는 개인들의 활동 영역에 개입하지 않고, 외부적으로는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내부적으로는 치안을 유지하며 어느 누구에게나 치외법권적 지위를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법집행을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민간 영역에 대한 정부 개입을 상대적으로 적게 할 것으로 기대되는 후보를 뽑는 것이 그나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보탬이 되는 선택이 될 것이다.

김영용 < 전남대 교수·경제학 yykim@chonnam.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