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방어 제2탄…외국인 투자자금 모니터링 강화

내년 4월부터…주식·채권·파생상품으로 나눠 관리

정부가 내년 4월부터 국내 자본시장을 들락거리는 외국인 투자자금을 주식, 채권, 파생상품으로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 해외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억제해 외환시장이 급격하게 출렁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을 5일 고시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자금 보고 체계를 개선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원화 및 외화 투자 전용 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투자 전용 계정 현황은 은행이 매일 한은에 보고한다.

문제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구분 없이 통합 보고하면서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주식을 대거 처분하더라도 채권을 대거 사들이면 전체적으로는 자본 유출입이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얘기다. 한은 관계자는 “외국인이 주식이나 채권을 엇갈려 매매하면 매도 자금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지 아니면 국내에 투자 대기자금으로 머무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채권 매매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만 해도 5월과 7월, 8월, 10월에 주식과 채권 매매 동향이 엇갈렸다.

외환당국은 증권사가 보고하고 있는 증권사 명의 투자 전용 계정도 자금 유출입 현황을 투자자별로 나눠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환율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외국인 자금 유출입 동향을 상품별로 세분화해 모니터링하면 투기성 자금 움직임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환율 변동성 억제를 위해 국내 은행과 외국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축소한 데 이어 조만간 외환건전성 부담금(은행세)을 조정할 계획이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