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설·중수부 폐지 담길듯…동력 잃고 진정성 의심도

한상대 검찰총장 30일 사퇴 - 30일 발표 검찰 개혁안은

한상대 검찰총장이 30일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력이 분산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기소배심제 도입,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 외부인사 중심의 검찰개혁위원회 설립 등이 개혁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선 갖은 비리와 내홍으로 개혁의 진정성과 동력을 상실한 검찰이 이 같은 개혁안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 소재 A법대 교수는 “정치인과 판검사 등 고위 공무원의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선 검찰 내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기류대로라면 검찰이 내놓을 개혁안의 최대치는 ‘상설특검 도입-중수부 폐지’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나마 검찰에서 거론되는 방안은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의 ‘최소 수준’에 가깝다”며 “이것만으로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안의 주요 내용인 상설 특검제 도입과 중수부 폐지 등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B법학전문대학원의 한 법대 교수는 “상설 특검제는 정치권이 합의한 사안이라 (정치권과의 교감 없이) 당장 시행이 어렵고, 개혁을 위한 검찰개혁위원회도 단순한 기구 설립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재경 중수부장을 비롯한 일선 검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중수부 폐지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한 총장의 개혁안 발표를 계기로 검찰이 향후 검찰개혁 국면에서 주도권 잡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뇌물, 성추문, 수뇌부 간 알력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검찰이 비난 여론을 회피하기 위해 개혁안을 제시하고 시간 벌기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