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 함정에 빠진 오바마의 딜레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 축하파티는 반나절도 못 갔다. 다우지수는 7일 2.36% 급락세로 마감했다. 내년부터 6680억달러가 자동 긴축되는 재정벼랑(fiscal cliff)을 우려한 탓이다. 내년 예산통제법이 시행되면 각종 세금감면 종료와 재정적자 감축이 이뤄지게 된다. 미국 GDP의 4%에 달하는 규모다. 세 감면 축소로 늘어날 세금 부담은 미국 가계소득의 3%에 이른다. 가처분소득의 감소는 경기침체, 구조조정, 추가 소득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대로 가면 미국 성장률이 내년 상반기 -2.9%로 추락하고 연간으로 -0.5% 성장에 그칠 것이란 게 미 의회예산국의 전망이다. 무디스와 피치는 벌써부터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에 나중의 경기회복 기대보다는 당장의 경기추락에 모든 이의 시선이 꽂힐 수밖에 없다. 흥겨운 대선파티가 끝나자마자 엄혹한 현실을 다시 상기하게 된 셈이다. 물론 오바마와 야당인 공화당이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돌진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부자증세와 복지를 내건 민주당과 감세와 재정지출 축소를 요구하는 공화당 사이의 간격은 쉽사리 좁혀질 성질이 아니다. 경제회생 방안을 둘러싼 양당의 근본적인 철학 차이는 연말까지 치열한 공방을 예고한다. 더구나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한 여소야대 상태다.

2기 오바마 행정부의 딜레마는 바로 재정 함정에 빠진 데 있다. 재정적자를 줄이면 경기가 죽고, 돈을 더 풀면 재정이 죽는 구조다. 미국의 국가채무는 이미 16조달러를 넘어서 법적 채무상한선(16조3940억달러)의 턱밑까지 차올라 있다. 재정적자가 4년 연속 연간 1조달러에 이른다. 양적완화에다 대규모 국채 조달로 버텨온 미국이기에 공화당 주장대로 재정지출을 줄이지 않고선 경기부양책의 시한을 아무리 연장한들 재정벼랑은 끝없이 되풀이될 뿐이다. 비록 최근 경제상황이 4년 전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오바마 앞에 놓인 4년은 또 다른 고난의 행군일 수밖에 없다. 최악의 재정벼랑 시나리오대로라면 한국을 포함해 세계경제를 빈사 상태로 빠뜨릴 수도 있다. 대선 전보다 대선 이후가 더 초미의 관심을 모으는 미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