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조절 비용 4000억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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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2기 가동중단 여파
영광원전 5,6기의 갑작스런 가동 중단으로 올해 기업들의 전력수요를 조절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이 4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전력 부하관리 사업비를 4046억원으로 증액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안이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전력 부하관리 사업비는 최대 전력수요를 억제해 수급을 안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자금으로 수요 조정과 기기 지원에 쓰인다. 이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요 조정비용은 기업이 전력 사용을 줄인 만큼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데 쓰인다.
지경부는 당초 올해 전력 부하관리 사업에 666억원가량을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5월 전력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자 이를 1546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어 6월에 2546억원으로 또 늘렸지만 충분하지 않자 국회에 예산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지경부는 사업비 확대에 따른 재원 가운데 346억원은 전기 사업자에게 전기요금의 3.7%씩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 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번 증액은 가짜 인증서를 이용한 납품 사건으로 영광 원전 5·6호기의 가동중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겨울철 수요관리에 드는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수요관리 상황을 고려해 400억원 정도를 더 증액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봤지만 영광 원전 2기의 가동중단으로 또다시 재원부족 문제를 걱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전력 부하관리 사업비를 4046억원으로 증액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안이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전력 부하관리 사업비는 최대 전력수요를 억제해 수급을 안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자금으로 수요 조정과 기기 지원에 쓰인다. 이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요 조정비용은 기업이 전력 사용을 줄인 만큼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데 쓰인다.
지경부는 당초 올해 전력 부하관리 사업에 666억원가량을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5월 전력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자 이를 1546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어 6월에 2546억원으로 또 늘렸지만 충분하지 않자 국회에 예산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지경부는 사업비 확대에 따른 재원 가운데 346억원은 전기 사업자에게 전기요금의 3.7%씩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 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번 증액은 가짜 인증서를 이용한 납품 사건으로 영광 원전 5·6호기의 가동중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겨울철 수요관리에 드는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수요관리 상황을 고려해 400억원 정도를 더 증액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봤지만 영광 원전 2기의 가동중단으로 또다시 재원부족 문제를 걱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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