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美대선' 한반도정책 전망 분주

미국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 리더십의 향방과 그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핵심적인 동맹국이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안보, 외교, 통상, 경제 등의 지형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변수라는 이유에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승기를 잡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여전히 초박빙 판세로 보고 선거 결과를 주시중이다.

정부의 우선적인 관심은 미국 대선 이후 한미동맹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키느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최상으로 평가되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공고하지만 백악관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이 수성하느냐, 밋 롬니 대선 후보를 앞세운 공화당이 탈환하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정 작업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롬니가 당선될 경우 관례대로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재평가하는 정책 리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새 정책이 수립되기까지 한동안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에도 롬니 후보 당선 때보다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일부 정책에 대한 재검토는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대선 이후 백악관과 국무부의 한반도 라인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미국의 변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12월 대선에서 누가 청와대의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주요 대선 후보들 모두가 한목소리로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 정책 등 각론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 롬니 후보가 오바마 대통령에 비해 방법론적으로는 더 강경한 만큼 한미간 리더십이 어떤 조합을 이룰 것인지는 향후 한미관계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중국과의 관계 설정도 한미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보문제와 달리 통상 및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미국의 변화와 그에 따른 한미동맹의 미래는 우리나라 대선 이후 내년 상반기쯤 있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화할 것이란 게 정부 안팎의 전망이다.

이 회담 전까지 한미는 다방면에 걸쳐 정책 조율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4일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은 철학적인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약간 차이가 날뿐 구체적으로 보면 양당의 정책이 상당히 수렴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오히려 한미관계에 영향을 미칠 극적인 변화는 한국 대선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