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교육개혁위 설치"…위원회 공화국?

다섯번째 위원회 설치 공약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일 교육공약의 일환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교사와 학부모 중심의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주요공약 발표 때마다 대통령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일자리국민합의기구, 임대료조정위원회, 기소배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신설을 제시했다.

이는 부족한 공약 내용을 집권 이후 위원회에서 구체화한다는 뜻으로 체계적인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날 안 후보가 발표한 교육정책에는 가장 핵심인 대학입시제도 관련 내용은 빠져 있다.

안 후보는 회견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기회균등 대학입학전형을 정원의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로 대학을 하나씩 선정해 국내 최우수 대학 수준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되 전문직업대학(2014년), 지방대 이공계(2015년), 지방대 전체(2016년), 수도권 전체(2017년)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7년까지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