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대출 목표 무조건 채우라는 금감원

은행들을 상대로 서민대출 실적을 올리라는 금융감독원의 요구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자 서민대출 연간 목표치를 채우라고 은행들을 부쩍 닦달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은행을 찾아가 새희망홀씨대출을 늘리라고 채근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새희망홀씨대출 연간 목표치를 종전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렸다. 은행들이 올라간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금감원이 대출을 늘리라고 밀어붙인다고밖에 볼 수 없다.

물론 금감원의 고민을 모르지 않는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돈 빌리기가 더욱 힘들어진 서민들도 많을 것이다. 선거바람을 탄 정치권으로부터 압력도 상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서민대출 부실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햇살론의 연체율은 7% 수준까지 높아졌고 채무불이행은 최근 1년 사이에 24% 가까이 늘었다. 새희망홀씨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말 1.7%에서 지난 6월 말 2.4%, 최근에는 2.6%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금감원은 오히려 서민대출 요건을 계속 완화했고 은행에 대출을 독려하고 있다. 새희망홀씨대출만 해도 이미 대출 자격을 연체자까지 확대했고 은행 경영평가에선 서민대출 실적을 반영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심지어 대출이 연체되더라도 담당직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다. 은행지점마다 서민대출 전용 창구를 만들라고 하더니 이번엔 연말까지 대출 목표를 채우라고 채근하는 것이다.

은행 건전성과 대출 부실을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금감원이 본령을 벗어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은행 직원들은 “새희망홀씨대출의 경우 2010년 제도가 도입돼 이미 대출받을 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사용하고 있어 추가로 돈 빌려줄 곳도 마땅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숫자 목표를 맞추다 보면 결국 부실만 더 커질 것이다. 연체기록이 있는 사람은 물론 현재 연체 중인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줘야 할 판이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올 정도다. 가계대출 1000조원 시대다. 이렇게 대출을 늘리기만 하면 어떡하겠다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