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표시간 2박3일로 늘리면 더 좋지 않겠나

정치권이 오는 12월19일 대통령선거 투표시간을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현재 오전 6시~오후 6시로 돼 있는 투표시간을 오후 8시 내지 오후 9시까지로 늘리자는 게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주장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은 투표시간 확대 외에 부재자투표 활성화, 이동투표소 확대 등을 포함, 투표율 제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당초 박 후보 측은 문제가 제기됐던 때부터 문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를 겨냥해 대선후보 등록 후 중도 사퇴할 때는 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환수하는, 이른바 먹튀방지법안을 만들자고 공격해왔다. 이에 문 후보 측은 그렇게 할 테니 투표시간 연장법안과 동시 처리하자고 맞받아치고 나서 공방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투표율을 높이는 게 잘못일 수는 없다. 투표율이 낮으면 당선자의 대표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렇지만 단지 시간이 모자라서 투표율이 안 나온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2007년 대선 때 투표율은 63.0%였지만, 2002년 대선은 70.8%였고 1997년 대선은 80.7%나 됐다. 물론 투표시간은 지금과 똑같았다. 미국과 영국은 우리처럼 휴일이 아니라 평일에 선거를 하지만, 투표시간을 각각 8~15시간과 15시간으로 정해놓고 있다. 휴일에 선거를 치르는 프랑스 독일 호주는 투표시간이 10시간으로 우리보다 짧다. 이 나라들이 투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놓고 국민의 참정권을 우습게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내 한 표가 선거결과에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면 투표소를 찾아갈 동기를 갖지 않게 된다. 정치적 무관심은 누가 되더라도 좋으니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개인의 자유권이 표출된 결과이기도 하다. 선진국일수록 더 그럴 것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합리적 무관심이다.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자신의 생업에 몰두해 평온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일반 국민이다. 아무래도 정치인과 정치 관료는 정치적 동기를 무한 확장해 온 나라가 정치 문제로 난리치기를 바라는 모양이다. 차라리 투표시간을 2박3일 정도로 늘리고 유권자 연령층도 중고생까지 확대하면 바라는 대로 정치가 활짝 열리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