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새희망홀씨 대출실적 높여라"…"내년 상반기까지 2조원 채워라" 시중은행 돌며 압박

은행 "부실우려 크다" 반발
금감원 "서민지원 위한 것"

금융감독원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 실적이 부진한 시중은행에 무리하게 대출 독려에 나서자 은행들이 반발하고 있다.

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연말이 다가오자 서민금융 실적을 월별로 평가하면서 달성률이 낮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대출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대출해주는 상품을 억지로 판매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당국이 일방적으로 목표를 높이고 이를 무조건 채우라는 조치는 관치금융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적 저조한 국민 신한 비상

금융당국은 하반기 들어 집요하게 시중은행들에 “점포마다 새희망홀씨대출 전담 창구를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심지어 서민금융을 전담하는 영업점을 만들라는 요구해 일부 은행들이 ‘서민금융전담점포’를 개설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새희망홀씨대출에 대한 고삐를 바짝 조이는 것은 국민, 신한, 기업은행 등 목표치 규모가 큰 은행들의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해서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민은행(63.2%) △신한은행(68.7%) △기업은행(72.8%) 등이 달성률 평균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의 올해 새희망홀씨대출 목표는 2800억원, 신한과 기업은행은 각각 2720억원, 1440억원이다. 연초 계획보다 20%가량 늘어난 것이다.

현재 제시된 새희망홀씨대출의 목표액은 2조원이다. 올해 초 목표액은 원래 1조4580억원이었으나 내년 상반기까지 2조원으로 지난 7월에 목표치를 높였다. 당시 학력에 따른 금리차별, 대출서류 조작 등으로 바닥에 떨어진 금융권의 신뢰도를 회복시킬 방편으로 금융당국이 대출 목표를 높였다.

○은행들 “부실 연체 늘리란 말이냐”

금융당국의 압박에 대해 은행들은 “돈을 빌려갈 사람은 이미 다 빌려갔다”며 반발하고 있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신용 7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내준 ‘희망홀씨 대출’을 2010년 10월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신용 5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개편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대상자들 중 이미 연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탓에 은행 입장에선 무턱대고 대출을 늘리기가 어렵다. 특히 새희망홀씨대출의 연체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퍼주기식 대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게 시중은행 여신담당자들의 대체적인 설명이다. 새희망홀씨대출의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1.7%에서 올해 9월 2.6%까지 상승했다.

새희망홀씨대출 확대압력은 은행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방침과도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들의 생활자금 지원을 위해 은행들에 새희망홀씨대출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지만 강압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 새희망홀씨대출

시중은행들이 내놓은 서민지원 금융상품.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신용등급 5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등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으로 대출한다. 대출 금리는 11~14%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