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차기정부, 中企 기술력 높이는데 주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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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정책 포럼
차기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중심을 ‘납품단가 감시’보다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능력을 높이는 데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상생협력연구회, 중소기업학회 등이 서울 역삼동 앰배서더호텔에서 연 ‘차기정부의 대·중소기업 협력정책’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중소기업 상당수가 아직 싼값의 범용제품을 만드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며 “차기정부는 이들 업체가 기술력을 갖춘 수출형 혁신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칭다오에 진출한 5000여개 중소기업 중 R&D를 할 수 있는 500여개를 뺀 나머지는 생존이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3년간 현지 인건비가 55% 오르자 파산하거나 베트남 등지로 옮기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차기정부는 중소기업이 R&D를 통해 수출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가 3400개 중소기업을 분석한 결과 R&D가 활발한 기업이 그렇지 못한 곳보다 특허등록 수가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허등록이 많은 곳이 적은 기업보다 수출비중이 1.5배 높았으며,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영업이익률이 1.5배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대·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갈등은 상생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대기업도 글로벌 시장에선 대부분 지배적 위치에 있지 못해 제품 값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며 “납품단가를 놓고 갈등하면 둘 중 하나는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납품단가 문제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글로벌 경쟁 우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은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납품단가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파트너로서 원가절감 능력과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정부는 이들의 거래 관계에 개입하기보다 후방에서 도와줄 정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