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조 7곳이 어제 불법파업이라는 정부 경고를 무시하고 끝내 총파업을 단행했다. 파업을 벌인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등은 통상적인 단체협상 차원을 넘어 사회보험 국고 지원 및 서비스 확대, 사회보험 관장부처 일원화 같은 정책 문제에까지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국가 업무를 협상하자는 터무니없는 명분으로 정치파업을 벌인 것이다. 더구나 대선후보들을 파업행사에 오라고 압력을 넣은 것만 봐도 그렇다.

공공부문 노조들이 사회보험 재정상태가 얼마나 만신창이인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언제 고갈될지 몰라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를 더 내거나 연금을 덜 받는 쪽으로 연금구조를 바꿔야 할 지경이다. 정부는 2008년에 기금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예상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2053년, 한국경제학회는 2049년으로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터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6008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하지만 2010년에는 적자가 32억원이었고, 2009년에는 무려 1조2994억원의 적자를 보는 등 경영수지가 매년 들쭉날쭉하다. 적자가 나면 정부가 보전하는 구조인 만큼 흑자가 생기면 미래를 위해 적립금으로 쌓아야 하는 형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여기에 공공기관 인건비는 매년 9.3%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455억원으로 1년 사이에 15.25%나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부문 노조가 사회보험을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꾸자고 하고 임금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대선을 볼모로 한몫 잡겠다는 파업이 줄을 이을 판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다음달 전국 노동자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한다. 이들은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한 노동조합법을 다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초전이었던 이번 파업에 문재인 후보가 참석했으니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대선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구호가 파업을 부르는 형국이다. 선거철을 맞아 노동조합들이 타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