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 시 사법상 권리의 시효가 중단됨을 규정하고 집단 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정책위원회가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다른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와 소비자 중심경영(CCM)을 운영해 인증 받은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개정안에 반영한 뒤 정부 내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성민기자 smj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연적의 코를 물어 뜯어, 3년형 선고 ㆍ`기자도 사람` 물고기에 기겁한 女기자 눈길 ㆍ`0.09kg` 세계에서 가장 작은 견공 메이시 ㆍ수지 꽈당 굴욕, 김준현 뽀뽀 사건 해명하려다… ‘아이쿠’ ㆍ미코출신 허윤아, 100인 남성앞에서 아찔 몸매 과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민기자 smj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