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 고갈을 막으려면 내년에 연금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었다”고 말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이사장은 이날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내년으로 예정된 국민연금 재정계산 전망을 알려달라”는 오제세 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을 추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수령시기, 수령액(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전 이사장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며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노후보장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려면 보험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재정 추계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며 “연금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내년까지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이사장은 ‘보험료 인상 불가피’ 발언이 국감에서 논란이 되자 “국회 등에서 합의를 거쳐 (제도 지속 방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