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조직 개편" 합창…누가 돼도 '큰 정부'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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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문재인, 과기·정통·해수부 부활
안철수, 옛 경제기획원 카드
문재인, 과기·정통·해수부 부활
안철수, 옛 경제기획원 카드
18대 대선을 앞두고 ‘빅3’ 대선후보는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세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18개였던 부처를 이명박 정부에서 15개로 줄였지만 정책 추진의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부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각 후보들은 옛 부처의 복원 및 미래 성장 산업의 추진을 전담하는 부처 신설을 약속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대두된 ‘큰 정부론’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세 후보가 모두 각 부처의 기능을 되살리는 것을 지향하는 만큼 이명박 정부에서 없어진 옛 부처의 부활은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 ‘책임총리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등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총리실의 조직 확대 개편이 예상된다. 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무게가 실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확대와 기능 강화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신성장 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담당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또 인사 편중을 막고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회균등위원회’ 신설도 공약으로 내놨다. 지난 2월엔 해양수산부 부활 의사도 밝힌 바 있다. 박 후보는 여당 후보인 만큼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에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큰 정부를 강조하며 정부 조직 개편에 가장 적극적이다. 옛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으며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킨다는 구상이다. 국가청렴위원회를 복원하고 그 산하에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국가분권균형위원회,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감독할 ‘사회적 경제위원회’ 설치도 약속했다. 전략산업 육성은 대통령실에 국가전략산업지원관실을 마련해 담당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미래 관련 부처 신설에 역점을 두고 있다. 안 후보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미래기획부에 이관하겠다는 생각이다. 사실상 경제기획원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핵심 관계자는 22일 기자와 만나 “예산·기획 기능을 가진 미래기획부가 과거 경제기획원 역할을 하며 장기 의제를 강력히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현 재정부는 과거 재무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기획부는 △기업의 책임경영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의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과거 재무부처럼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 재정립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 후보는 문제 해결 중심의 행정을 위해 총리실 주재 관계부처 과장급 회의체를 만들어 전문가와 현장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또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와 교육개혁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민적합의기구 설치를 공약으로 확정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세 후보가 모두 각 부처의 기능을 되살리는 것을 지향하는 만큼 이명박 정부에서 없어진 옛 부처의 부활은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 ‘책임총리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등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총리실의 조직 확대 개편이 예상된다. 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무게가 실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확대와 기능 강화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신성장 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담당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또 인사 편중을 막고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회균등위원회’ 신설도 공약으로 내놨다. 지난 2월엔 해양수산부 부활 의사도 밝힌 바 있다. 박 후보는 여당 후보인 만큼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에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큰 정부를 강조하며 정부 조직 개편에 가장 적극적이다. 옛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으며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킨다는 구상이다. 국가청렴위원회를 복원하고 그 산하에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국가분권균형위원회,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감독할 ‘사회적 경제위원회’ 설치도 약속했다. 전략산업 육성은 대통령실에 국가전략산업지원관실을 마련해 담당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미래 관련 부처 신설에 역점을 두고 있다. 안 후보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미래기획부에 이관하겠다는 생각이다. 사실상 경제기획원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핵심 관계자는 22일 기자와 만나 “예산·기획 기능을 가진 미래기획부가 과거 경제기획원 역할을 하며 장기 의제를 강력히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현 재정부는 과거 재무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기획부는 △기업의 책임경영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의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과거 재무부처럼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 재정립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 후보는 문제 해결 중심의 행정을 위해 총리실 주재 관계부처 과장급 회의체를 만들어 전문가와 현장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또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와 교육개혁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민적합의기구 설치를 공약으로 확정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