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논란에 대해 유죄냐 무죄냐의 논리로 ‘응징적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인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사진)은 17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도산아카데미 주최 강연에서 “지난 50년 동안의 압축 경제 발전 과정에서 수행된 경제정책들도 당시 여건과 환경에서는 최선의 결정이었을 수 있다”며 “지금의 경제구조를 단순히 유죄냐, 무죄냐의 논리로 ‘응징적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경제민주화에 무엇이 들어갈지를 놓고 정치권에서 과대 포장하거나 무책임하게 제시하고 있다”며 다섯 가지 원칙을 내놓았다. ‘큰 나무 생태계’ 대신 ‘숲의 생태계’를 만드는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축소균형 대신 확대균형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고용 확대로 이행되는 경제민주화 △신뢰, 투명성, 공정성, 법의 지배 등 사회적 자본 확충을 이루는 경제민주화 △정치, 관료, 대기업, 시민사회 등 사회지배구조 내부관계에 있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경제민주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경제민주화 등 ‘경제민주화 5계(戒)’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중산층이 붕괴되고 중소·중견 기업이 위축되면서 한국 경제에 숲이 형성되지 못하고 큰 나무 몇 그루(대기업)가 크게 확장된 삭막한 생태계로 변했다”며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숲 생태계를 복원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축소균형이 아닌 확대균형에도 주목했다. 잘못된 경제민주화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경제 규모를 줄인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정 이사장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경제민주화도 제시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하는 대신 근로시간과 임금 축소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기술 개발과 미래 투자에 더 힘쓰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