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최근 제2폐기물처리시설과 천변고속도로 건설 등의 투자시기를 1~2년 늦추기로 결정했다.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들을 취소하고 산하 공기업별로 예산 절감안을 마련하는 등 긴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에 지방채 한도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이처럼 지자체들의 ‘살림살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해 내년 지방채 발행한도를 지난해보다 28.1% 줄어든 5조7000억원으로 잠정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채 발행한도는 2010년 8조9747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1년 8조3373억원, 2012년 7조9329억원, 내년 5조7000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한다. 내년 지방채 발행한도 중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등 소비자들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의무매출공채’ 1조6000억원(추정)을 제외하면 순수 지방채 발행한도는 4조1000억원에 그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한도(순수 지방채 발행한도 기준)가 올해 1조9792억원에서 내년 1조1846억원으로 40.1%(7946억원) 줄어든다. 경기도는 1조5160억원에서 7137억원으로 52.9%(8023억원) 감소한다. 인천시는 2897억원에서 497억원으로 82.8%(2400억원)나 깎인다.

이 밖에 부산 1456억원(-57.4%), 광주 1182억원(-28.8%), 대전 1006억원(-44.4%), 울산 772억원(-51.4%), 대구 632억원(-69.4%), 세종 165억원(신규) 등이다. 경북 3069억원, 경남 2822억원, 전남 2352억원, 전북 1843억원, 충북 1547억원, 충남 1915억원, 강원 1809억원, 제주 613억원 등으로 도의 경우도 올해에 비해 발행한도가 반토막 난다. 기초단체인 경기도 시흥시는 2011년 결산 기준 토지 매각 불발로 채무비율이 높아 지방채를 한 푼도 발행할 수 없다.

행안부가 지방채 발행한도를 축소한 것은 급증하는 지방 부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작년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채무잔액은 28조1618억원으로 2010년 28조9933억원에 비해 8315억원 감소했으나 여전히 큰 규모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도로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연기하거나 투자 규모를 줄여야 할 처지다. 경기도 관계자는 “복지 분야 등에 소요되는 자금 수요는 늘고 있지만 조달할 수 있는 돈이 줄어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며 “내년도 예산편성을 확정할 때 개발사업은 가급적 늦추는 등 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