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nSTORY] 저성장의 구조화, 정치는 말이 없고…

사설 한국경제신문 2012년 09월19일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6%에서 2.5%로 낮췄다. 저성장으로 간다는 얘기다. 연말까지 13조원 넘는 재정을 투입해 3%대 성장을 하겠다고 발표했던 정부는 난감할 것이다. 그렇지만 놀랄 일은 아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만 아직 3%대 성장률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 일본 노무라(2.5%) 한국경제연구원(2.6%) 현대경제연구원(2.7%) 등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진작부터 저성장을 예고해왔던 터다.

KDI는 내년 성장률이 3.4%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별로 나아진다고 볼 수 없는 수치다. 장기침체를 걱정하는 이유다.

특히 수출, 투자 모두 부진할 것이란 KDI의 경고는 결코 가벼이 흘려 듣고 말 문제가 아니다. 수출 증가율이 당초 예상했던 6.6%에서 3.3%로 반토막나고, 투자 증가율은 5.2%에서 1.4%로까지 급감할 것이란 전망은 곧 기업들이 일할 의욕을 잃어간다는 방증으로 봐야하기에 그렇다. 경제단체장들이 공장 증설 지원,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법인세율 인상 억제, 수출금융 확대 같은 규제완화와 지원대책을 잇따라 호소하고 있는 것도 지금이 비상상황이라는 위기의식의 표출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경제민주화 구호에 빠져 눈앞의 현실을 보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나 고용을 늘리고 복지를 넓히겠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그에 선행하는 성장에 대해선 아무 말이 없다. 부모없이 자녀를 늘리자는 격이요, 앞바퀴없이 뒷바퀴만 달린 차를 타고 가자는 얘기와 다를 게 없다. 고용은 성장에서 나오고, 정부가 아닌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니 순환출자금지니 금산분리 강화니 하며 온통 기업을 때리고 부수자는 경제민주화에 함몰돼 있으니 이런 모순된 구호가 나온다. 차라리 기업 대신 정부가 투자하고 기업이 못하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면 된다고 말하는 게 논리라도 일관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제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뿐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기업과 시장을 부수자는 선동이 판친다. 국민을 속이는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