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빌보드에서 뜨면 법적용도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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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의 5집 앨범 수록곡 ‘라잇 나우’(Right now)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서 제외됐다. 여성가족부는 어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곡에 대한 유해 지정을 철회했다. 1년 전에는 가사와 곡 전체 분위기가 청소년에 해롭다며 ‘19금(禁)’ 결정을 내렸던 정부가 이제 와서 180도 입장을 바꾼 것이다. ‘라잇 나우’는 ‘강남스타일’의 뒤를 이을 것으로 기대되는 곡으로 유투브 조회 수가 이미 700만을 기록 중이다.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가사가 바뀐 것도 아닌데 대중의 인기에 따라 정부 판단이 달라진 것이다. 세상이 웃을 이런 고무줄 잣대도 없다.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정부가 스타의 인기에 따라 다른 조치를 내린다면 누가 법을 존중하고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심지어 ‘라잇 나우’의 유튜브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여성가족부는 ‘음반심의세칙’ 제정 전 유해곡으로 지정된 곡들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졌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싸이에 대한 특혜는 없다는 것이다. ‘음반심의세칙’은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할 경우’ 유해음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잇 나우’ 가사 중 ‘아주 놀고 자빠졌네’ ‘생쇼를 하네’ 등의 부분은 누가 봐도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가족부가 발뺌을 하려든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싸이에게 훈장을 주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그렇고 그의 서울광장 콘서트에 이런저런 특혜를 베푼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빌보드 1위가 머지않았다니 들뜬 기분에 온갖 편의를 제공해 국민적 축제라도 열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싸이 때문에 예정된 공연을 못 치른 사람들이나 통행에 불편을 느꼈던 시민들은 어떡할 건가. 웃통 벗고 소주를 마시는 모습에 눈살을 지푸린 사람들도 많다. 싸이의 성공은 개인적으로 축하해주면 족하다. 왜 정부와 지자체까지 이 난리법석을 떠나.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가사가 바뀐 것도 아닌데 대중의 인기에 따라 정부 판단이 달라진 것이다. 세상이 웃을 이런 고무줄 잣대도 없다.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정부가 스타의 인기에 따라 다른 조치를 내린다면 누가 법을 존중하고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심지어 ‘라잇 나우’의 유튜브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여성가족부는 ‘음반심의세칙’ 제정 전 유해곡으로 지정된 곡들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졌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싸이에 대한 특혜는 없다는 것이다. ‘음반심의세칙’은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할 경우’ 유해음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잇 나우’ 가사 중 ‘아주 놀고 자빠졌네’ ‘생쇼를 하네’ 등의 부분은 누가 봐도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가족부가 발뺌을 하려든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싸이에게 훈장을 주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그렇고 그의 서울광장 콘서트에 이런저런 특혜를 베푼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빌보드 1위가 머지않았다니 들뜬 기분에 온갖 편의를 제공해 국민적 축제라도 열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싸이 때문에 예정된 공연을 못 치른 사람들이나 통행에 불편을 느꼈던 시민들은 어떡할 건가. 웃통 벗고 소주를 마시는 모습에 눈살을 지푸린 사람들도 많다. 싸이의 성공은 개인적으로 축하해주면 족하다. 왜 정부와 지자체까지 이 난리법석을 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