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1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경찰의 주취폭력(주폭) 단속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은 “주폭 단속이 실적위주로 흐르면서 경찰이 주민들에게 탄원서를 요구하는 등 실적위주의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주취 소란자를 치료하고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노력없이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의원은 “주취 폭력자들의 대부분은 생활에 찌든 사회적 약자”라며 “이들을 잡아 가두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서울 경찰이 구속한 주폭 440명 중 341명이 무직자”라며 “이에 반해 경찰을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은 정당인,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법조인 등은 불구속 입건됐다”고 말했다. 주폭 단속이 힘이 없는 서민에 대한 처벌 위주로 적용됐다는 의미다.

이에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주폭은 한번 주취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아니라 상습성을 기본으로 하는 개념”이라며 “지금까지 주폭에 시달리면서 신고도 못했던 주민들이 주폭 척결이 시작된 후 이제야 나라를 믿을 수 있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청장은 “사회적 약자는 경찰력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며 “주폭 척결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경찰의 유착 비리가 많다는 점도 여야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김민기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 지방청별 업소유착 비리관련 징계 경찰관 359명 중 189명이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해 16개 지방경찰청 중 1위를 차지했다”며 “털면 털리는 경찰이 되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들의 체력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체력 검정 결과 평균 체력에 크게 못 미치는 4등급을 받은 경찰관의 비중이 6.2%로 16개 지방청중 2번째로 높았고 3등급과 4등급을 합한 비율은 13%로 지방청 중 최고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