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패널 등에 최고 25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무역분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 태양광패널 업체들이 미국에 덤핑 수출한 점이 사실로 인정된다면서 최저 18.32%에서 최고 249.9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반덤핑 관세는 손실을 끼친 정도에 따라 기업마다 다르게 부과되지만 대다수는 34~47%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는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자국 관련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하고 14.78~15.97%의 상계관세도 매기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솔라월드 등 7개 미국 업체들은 선테크파워홀딩스, 트리나솔라 등 중국 업체들이 부당한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해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수출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덤핑 조사를 요구했다. 상무부는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 5월 이들 중국 업체에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으며 이날 최종 관세율을 발표했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는 최근 “미국 정부는 이번 조사가 공정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배경에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