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사상 네 번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할 전망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0일 김소영 대전고법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19기·사진)를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했다. 첫 여성 대법관 스타트를 끊었던 김영란 전 대법관, 전수안 전 대법관, 박보영 현 대법관에 이어 네 번째다.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올릴 여성 수가 너무 적다’는 평가를 듣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고위 법관으로 분류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중 여성은 현재 김 후보자를 포함, 4명뿐이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속한 19기를 전후해 여성 비율이 10% 선을 기록하기 시작, 최근에는 새로 임관하는 판사의 60~70%가 여성이다.

○‘최초 여성 판사’ 타이틀 고수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올해 초 임명된 박 대법관과 함께 향후 6년 동안 여성 대법관이 최소 2명으로 유지된다. 한 법원 관계자는 “박 대법관과 김 후보자의 임기가 끝날 때면 여성 후보가 부족하다는 말이 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18~24기 여성 판사 수는 기수별로 10명에 못 미친다. 그러나 전체 판사 90명 중 13명이 여성인 25기(1996년 임관)부터는 기수당 여성이 10명 이상이다. 30기(2001년 임관)부터는 여성 수가 급격하게 뛴다. 30기 26명(16.4%)에 31기는 38명(23.6%), 32기 53명(31.7%)에 이어 39기는 88명 중 63명(71.6%), 40기 65.4%, 41기 64%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사법시험 수석합격 후 ‘여성 판사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살았다. 여성 판사로는 최초로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법원행정처 총괄심의관 등 행정 주요 보직을 거쳤고 첫 여성 지원장에 올랐다. 지난 2월에는 법원 19기 중 첫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케이스’에 포함되면서 여성 대법관 예비후보군에 공식적으로 들어갔다는 평가도 받았으며, 이후 다른 대법관 대비 낮은 기수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여성 대법관 후보로 거론돼왔다.

김 후보자는 1981년 46세에 대법관이 된 이회창 전 대법관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최연소 대법관이 될 예정이다. 김 후보자처럼 1960년대생 대법관은 현재 박보영 대법관이 유일하다. 부친 김영재 변호사는 서울지검 1차장을 지냈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남편 백승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 출신이다.

김 후보자는 역대 여성 대법관 후보자 중 행정 경험까지 두루 갖춘 인물로는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6·25전쟁에서 학살된 민간인 유족회 활동을 하다 간첩으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국가의 수십억원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검찰 출신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사상 최초로 낙마한 상황에서 양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2주간(통상 1주일 내외) 고심한 끝에 낙점한 김 후보자가 ‘대법원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세간의 비판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사히’ 통과하는 카드가 될지 주목된다.

현재 대법관 12명 중 박보영 대법관(한양대)과 김창석 대법관(고려대)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 남성 고위 법관 출신으로 구성돼 있어 대법원이 보수화됐다는 비판도 일어왔다.

○“검찰 출신 빠지면 다양성 훼손”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 몫’으로 안배된 대법관 자리를 놓치게 된 검찰은 유감스럽다는 분위기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이 5명에 불과하던 1948년 11월~1949년 11월 이후에는 검찰 출신 대법관이 1~2명씩 있었다. 검찰 출신인 김병화 후보자 낙마 후 이건리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다음 후보로 내세웠던 법무부는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러다 검찰 출신 대법관의 명맥이 끊길 수도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법관의 다양성 측면에서 크게 후퇴한 인사”라며 “검찰 출신이 자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형사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 57.7%인데 수사 절차와 수사 구조를 이해할 대법관이 없다는 게 유감”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고운/장성호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