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 지출이 도를 넘어섰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이통사 마케팅 비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방통위가 지적됐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재천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은 현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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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의 올 2분기 마케팅비 지출은 매출액 대비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통위가 권고하고 있는 마케팅 가이드라인 20%를 10%포인트 상회한 것이다.

특히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치열했던 올 3분기에는 매출 대비 마케팅비가 사상 최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이통사들이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제대로 된 감독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일종의 행정 지도로 직접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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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 참여한 의원들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과 그로 인한 마케팅비 증가는 결국 사용자의 통신요금에 전가된다"며 " 시장 조정에 앞장서야 할 방통위가 ‘행정지도’라는 이유로 강제하기 힘들다는 방통위의 소극적인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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