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9일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조치를 종료하기로 한 것은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보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금융ㆍ외환시장이 모두 안정되고 거시경제 상황과 전망도 매우 견고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자본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기재부가 연장하지 않겠다고 일본측에 알렸나.

▲어느 측이 일방적으로 알린 것이 아니라 협의해서 결정했다.

우리가 (만기 연장을) 요청한 바는 없다.

정경분리 원칙이 깨졌다기보다는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결정했다.

현재 금융외환시장이 모두 안정돼 있고 거시경제 상황과 전망도 매우 견고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만기 연장이 종료되는 규모는.

▲700억달러 중 만기가 도래하는 570억달러를 종료한다.

나머지 만기가 남은 부분은 그때 가서 결정할 것이다.

100억달러는 2015년 2월에, 30억달러 상당의 원화는 2013년 7월에 만기가 도래한다.

--통화스와프를 연장하는 데 비용이 들지도 않는데 연장이 유리하지 않나.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은 상시 스와프체제이지만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8년 미국, 중국과 한 것처럼 일시적인 것이다.

기간을 정해둔 것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연장하는 것은 취지에 안 맞다.

2008년 했던 다른 통화스와프도 상황이 개선되고 나서 종료했다.

작년엔 필요한 상황이어서 일본과 통화스와프를 연장했다.

(연장하면) 상시적인 퍼머넌트 베이스(permenent base)가 되니까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앞으로 경제 상황이 불안해지면 필요할 수 있을텐데.

▲지난해 10월에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하는 계약을 했을 때 우리 외환시장은 잠깐 불안해졌지만 전적으로 해외요인 때문이었다.

특단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과거처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작다.

우리 외환금융시장의 펀더멘털은 1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

시장에서 체감하는 한국경제의 신인도는 훨씬 높아졌다.

유로존 불안은 부글부글 끓는다기보다 만성화돼있고 시장 불안감도 많이 완화됐다.

다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우리 외환금융시장의 본래 취약점이 없어진 것은 아니므로 경계를 게을리하진 말아야 한다.

우리의 취약점을 개선하려면 과다한 자본유출입을 완화해야 한다.

자본유출입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책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한국의 대외신인를 높인 요인이 한편으론 자본유입을 빠른 속도로 촉진하고 있다.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현재 83bp(1bp=0.01%포인트)로 일본과 같아졌고 외평채가산금리도 지난해 10월보다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단기외채비중도 낮아졌다.

외국인주식순매수는 작년 10월 말 8조원가까이 유출됐지만 올해 9월 말 13조원 가량이 유입이다.

앞으로 자금흐름을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지만 갑작스러운 외국인 자금유출을 어떻게 막느냐가 (관건이다). 들어오는 것을 조금 조절하는 관점에서 이번에 통화스와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조치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는 면도 있을 것 같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AA로 상향됨에 따라 거시건전성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조치는 없지만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유로존 불안이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어려워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IMF 권고대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통화스와프 불연장 조치가 외국인 자본유입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적극적 대책은 뭔가.

▲아직 말하기 어렵다.

필요성을 확실히 느끼고 있고 IMF 권고에 동의해 연구해보는 단계이지 조치가 마련된 것은 아니다.

자본유입 (속도가) 빠른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본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좋다는 믿음 때문이다.

다만, 들어온 돈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늘 경계해야 한다.

--한일 공동발표문에서 양국이 앞으로 필요시 적절한 방법으로 협력해나간다고 했는데, 협력 내용에 이번에 종료된 스와프도 포함되나

▲협력정신을 계속 유지한다는 뜻이다.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통화스와프를 어떻게 할 지까지 말씀드리긴 어렵다.

통화스와프가 다시 필요한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일본과 협의할 때 한중일 국채투자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야기는 안나왔나.

▲그 얘긴 전혀 안나왔다.

일부 언론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견제와 보복을 위해 국채투자를 유보한다고 보도했는데, 일본이 국내 채권시장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경제에 전혀 그러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란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재 일본이 우리나라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금액은 미미하다.

주식시장에서 1.7%(6조7천억원), 채권시장에 0.04%(5천100억원)다.

우린 과도한 자본유입을 걱정해야하는 단계다.

--통화스와프 만기가 20일가량 남았는데 왜 지금 중단한다고 발표했나.

▲최소한 한일재무장관회의에서 발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생각하긴 했지만 불확실성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건 좋지 않고, 재무장관회의에서 (연장) 안 하기로 합의했다는 것보다는 합의를 마친 뒤 장관회의를 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한일 재무장관회의의 의제는 뭔가.

▲일본 재무장관이 새로 임명됐으니 인사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통화스와프는 매듭지어졌으니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일본 언론에선 이번에도 한국이 먼저 만기를 연장하자고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요청하지 않았다.

8월부터 사실과 맞지 않는 보도가 날 때마다 양국 당국자는 수시로 전화해 오해를 풀었다.

최근 한국이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만기연장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자마자 (일본 측은) 우리에게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알려왔다.

--이번 결정에 대통령의 판단이나 외교적 판단이 개입하진 않았나.

▲양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의 결정이다.

일단 기재부는 이 문제를 외교부와 협의하진 않았고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과 통화스와프는 어떻게 되나.

▲중국과는 만기가 많이 남아있어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cl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