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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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간 ‘민주’ 가을호에 기고한 글에서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가지는 대법원장에 대해 대법관이 얼마나 대등하고 독립적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합의부 법원인 대법원은 구성원(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사이 대등성과 독립성이 본질”이라며 “합의부 구성원인 대법관의 임명제청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건 비합리적이며, 법원의 서열화·관료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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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성, 팬들 눈물 속 영면…생전 무대영상 흘러 나오자 '오열'
국내 알앤비(R&B) 장르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가수 휘성이 연예계 동료들과 팬들의 배웅 속에서 영면에 들었다. 고(故) 휘성의 영결식이 16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비가 오는 이른 새벽에도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마이티마우스의 추플렉스(상추), 하동균, 김나운 등 동료 연예인들과 함께 130여 명의 팬들이 영결식에 참여했다. 영결식에서 고인의 동생인 최혁성씨는 "최휘성이라는 인간의 육신의 삶은 끝나지만, 가수 휘성의 음악과 영적인 삶은 영원할 것"이라며 "형의 노래가 이 세상에 들리고, 불리는 그날까지 저희 형은 곁에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마이티마우스의 추플렉스(상추)는 고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알앤비 가수로 다수의 히트곡을 남긴 것은 물론 다수의 작사 작곡활동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며 "프로듀서로도 거미 김범수 보아 소녀시대 에일리 이효리 장나라 트와이스 등의 곡에 작사·작곡을 참여하며 전 세계 인기를 휩쓴 K팝의 인기를 이끌었다"고 소개했다.이어 "국내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그의 음악을 사랑했던 것처럼 해외 많은 아티스트들도 그의 음악을 사랑했다"라며 "그는 음악밖에 모르던 사람이었고 음악이 전부였던 사람이었다"라고 떠올렸다. 배우 김나운은 추도사에서 "2005년 휘성이 제 결혼식 축가를 불러준 인연으로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왔다"며 "이번 결혼 20주년에 노래 몇곡이든 불러줄 수 있다는 휘성은 정말 아름답고 영원한 우리의 아티스트"고 말했다.휘성의 팬클럽 회장은 "휘성은 남다른 재능과 독보적 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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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사교육이 과열되는 가운데 사교육이 아동의 학업성취나 정서 발달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6일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학업과 정서 발달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연구진은 2008년 4∼8월 출생한 2150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한국아동패널 조사 결과를 활용해 3∼5세 때의 사교육 경험이 이후 초중등 때의 학업수행능력 등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분석했다.아동의 지능, 부모의 소득 수준, 출생 순위 등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교육의 독립적 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교육 경험은 초기 학업수행능력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그 차이는 아주 미미했다고 연구진은 전했다.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등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이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등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연구진은 초등학교 1학년 아동 72명을 검사해 사교육의 단기적 영향도 살펴봤는데, 사교육 경험이 언어능력, 문제해결력, 집행기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서·행동적 측면에선 일부 효과가 확인됐다.체육, 무용 등 신체 사교육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아동은 성실성과 타인 이해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예술 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집중력 부진을 겪을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학습 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아동의 자존감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교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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