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권익위, 경찰에 3년간 200여회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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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0회 넘는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에게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인권위와 권익위로부터 각각 127건과 85건 등 모두 212건의 시정·권고 요청을 받았다.
수사 대상자의 지문을 채취하지 않아 72일 동안 구치소에 부당하게 구금하거나 체포 피의자와 무관한 진정인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 직무규칙 위반 및 인권·신체의 자유 침해와 관련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방경찰청이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경찰청 44건 △경남경찰청 14건 △대전·부산경찰청 각 8건 순이었다. 윤 의원은 “관련법과 직무규정을 숙지하고 현장에서 철저하게 준수할 때만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수사 대상자의 지문을 채취하지 않아 72일 동안 구치소에 부당하게 구금하거나 체포 피의자와 무관한 진정인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 직무규칙 위반 및 인권·신체의 자유 침해와 관련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방경찰청이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경찰청 44건 △경남경찰청 14건 △대전·부산경찰청 각 8건 순이었다. 윤 의원은 “관련법과 직무규정을 숙지하고 현장에서 철저하게 준수할 때만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