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경찰청에 제출한 ‘2012치안종합성과평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경찰대 평가 기준에서 강도·방화·폭발물 협박범이나 소매치기범 1명을 검거하면 20점을 주는 반면 성폭력범은 1명을 검거하면 4점만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범 1명을 붙잡은 경우에는 50점을 부여했다. 치안종합성과평가는 성과 상여금 지급이나 인사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최근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별도의 전담팀을 꾸리고 인원을 보강하겠다고 했는데 성폭력 사범 검거 실적 평가의 비중이 작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