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9월 실업률이 7.8%로 하락한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한 2009년 1월 이래 가장 낮은 실업률이라며 고무된 표정이다. 하지만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는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구직 포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여기에 잭 웰치 전 GE 회장이 “믿을 수 없는 수치”라며 음모론까지 제기해 논란은 가열되는 양상이다.

실업률이 고용시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인 실업률이 하락했다면 취업자가 늘어 그럴 수도 있고, 롬니 말마따나 실업자들이 구직을 포기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넘어간 탓일 수도 있다. 설사 전자 때문이라고 해도 논란이 끝나는 건 아니다. 늘어난 일자리가 민간부문이냐 정부부문이냐, 시간제냐 아니냐에 따라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 실제로 미국의 9월 신규 고용이 대부분 정부부문에서 늘었고, 불완전 일자리인 시간제 고용도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냐가 핵심이다. 미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재정지출이 안 되면 돈을 왕창 풀어서라도(양적완화) 실업률을 해결하라고 말해왔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딱 그런 식이다. 하지만 그런 실업률 하락은 돈 풀기 약발이 떨어지면 도루묵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일자리 정책도 대개 그런 범주에 속한다. 당장 우리만 해도 그렇다. 통계청은 지난 8월 실업률이 3.0%, 청년실업률은 6.4%라고 했지만 수긍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대선후보들은 하나같이 정부 재정 아니면 돈 풀기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얘기뿐이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만 할 뿐 그게 얼마나 지속가능한지, 민간 일자리를 대체할 위험성은 없는지에 대해선 일언반구 말이 없다. ‘시장소득 국민’이 아닌 정부 의존형 ‘조세소득 국민’만 양산해봐야 결국 남유럽꼴밖에 안 된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이 점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