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이 지나면 새 시대를 열어 갈 한국의 새 지도자가 탄생한다. 그가 당면할 과제는 우리 사회의 편 가르기를 끝내고, 대통합의 리더십을 만들어 내는 일일 것이다.

그중에 가장 큰 과제가 경제민주화이다.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바라보는 시각은 학자들마다 다른데, 특히 보수적 학자들은 경제민주화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한다. 경제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인데 이런 역동적인 경제생태계에 민주주의라는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시키면 경제의 활력 자체가 소멸되고,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우리 경제의 방향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다. 글로벌 시장에 나가 총력을 다해 싸우고 코리아라는 브랜드를 최고의 위치까지 올려놓은 재벌들의 발목을 잡고 그들에게 출자총액을 제한하라, 순환출자를 금지하라, 금산 분리하고, 중기적합 업종을 빨리 정하고, 일감 몰아주기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식의 끝없는 족쇄를 채우고 재벌을 범죄인 취급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의 우리 사회 정서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새 대통령을 뽑게 되면 그 대통령은 명칭이야 어찌 됐든 이 경제민주화 문제를 풀고 나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다. 현 정부에서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대체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효과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의를 한다면 새 정부에서는 재벌 당사자, 중소기업 전문가, 소상공인, 근로자, 소비자, 시민단체, 이론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 모두 모여 끝장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재벌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소비자들이 다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서로 싸우며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역지사지하며, 윈-윈할 수 있는 공생의 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 새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은 그 대토론에 참가해 열심히 듣고, 메모하고, 공부해 재벌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소비자 시민사회가 함께 살며 이익을 공유할 제도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제도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와 내 집단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이기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될 것이고,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해 상대편도 살고 나도 함께 살 수 있는 공생과 화합의 철학이 그 기초가 돼야 할 것이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 만들어낸 경제민주화의 양식이야말로 앞으로 1세기를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진정한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가 만들어 내는 경제민주화의 청사진이 잘 만들어질 때 우리 사회의 해묵은 문제와 양극화 문제들이 봄바람에 언 눈 녹듯 풀어질 것이고, 새로운 시대를 향하는 빛나는 계단과 문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김용구 < 前 중소기업중앙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