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매몰비용' 놓고 지자체-정부 갈등 고조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다 도중에 무산될 경우 진행과정에 투입된 비용(매몰비용)의 처리방식을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자체는 해당 주민(조합원)이 전부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정 수준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도 그동안 동일한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의견조율이 표류하면서 수도권의 재개발구역 정리(재개발 출구전략)가 좀처럼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인천시가 건의한 ‘매몰비용 지원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는 국토해양부에 매몰비용의 일정 부분을 분담해 달라고 제안했다. 연초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경우 민간이 추진하다 포기한 재개발 사업에 매몰비용을 지원할 때 그 주체를 지자체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정부와 주민 건설사 등이 함께 비용을 나누자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는 또 ‘추진위원회 단계로 제한된 매몰비용 지원대상’을 ‘조합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도 수용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2006년 8월 이후 212곳에 달했던 정비 예정구역을 지난 2월 167곳으로 줄였다. 인천에서 사업 취소 가능성이 있는 구역의 매몰비용은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구역 내 신축가구 수의 17% 이상인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줄여 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시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정해져 있어 사업성 자체가 떨어지는 데다 개발 후 지자체가 임대주택을 매입해야 하는 부담이 막대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매몰비용 지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주민과 용역업체들이 개발이익을 노리고 투자한 사업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