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정감사는 구미 불산 누출사고에 대한 환경부 부실대응의 성토장이 됐다. 여야 환경노동위원들은 “이번 사고는 정부의 관리소홀과 미흡한 사후대응이 만들어낸 인재였다”고 비판했다.

환노위원들은 5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오전 질의시간 내내 구미 불산 누출사고에 대한 환경부의 부실대응을 추궁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사고를 ‘인재’로 규정했다. 그는 “유독물질 취급업체가 전국에 6800여개 있지만 환경부는 정확한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다”며 “방재요원 교육도 없고 지역에 그런 공장이 있다는 걸 지역주민에게 공지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수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관재(官災)’라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해당 업체에 소석회(방재약품)가 없는데도 지역 환경청이 관리하지 않았다”며 “최소한의 방재물품조차 없으면 지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에 화학물질 전담부서가 있었는데 엠비정부 들어 기구를 축소하며 없어졌다”며 “다른 환경청에는 살아있는데 대구만 없앤 건 문제”라고 비판했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의 처신을 비판하는 의원도 있었다. 유 장관이 “아직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고 말하자 ‘새진보정당추진회의’의 심상정 의원은 “사고가 난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지금까지 안 가고 뭐했냐”고 추궁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해놓고 장관이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상하다”며 간접적으로 유 장관의 사퇴까지 거론했다.

유 장관은 이날 나온 지적에 대해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책임을 회피하는 대답을 해 비판을 사기도 했다. 관리소홀을 지적하자 “유독물 관리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수차례 답했고 전국 화학물질 사업장 현황을 묻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독물 사고대응매뉴얼을 읽어봤냐는 질문에는 “자세히 보지는 않았다”고 시인했다. “신고가 경찰청에 접수된 뒤 대구지방환경청으로 오는데 한시간 가량 지연됐다”, “인명피해 상황이 언론 보도와 다르다”는 지적에는 당황해 대답을 못하거나 실무자와 상의하다가 답변 시간을 모두 보냈다.

한편 시민환경연구소는 이날 서울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 불산 유출사고의 피해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임 순천향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뼛속에 불산이 잔류하면 반감기가 최장 20년이어서 뼈 자체에 손상이 올 수도 있다”며 “불산의 불소이온은 잘 분해되지 않으므로 토양과 식물에 남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