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는 등 최근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영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가 검거된 사람은 1만1428명에 달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거짓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본인이나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사용한 행위, 주민등록증과 관련해 거짓사실을 신고한 행위 등이 모두 주민등록법 위반 사례에 포함된다.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검거된 경우는 △2008년 1821명 △2009년 2209명 △2010년 2227명 △2011년 2924명으로 해마다 급증해 왔다. 올해에도 지난 8월까지 2247명이 주민등록법을 위반, 지난해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진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범죄에 악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하는 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유사 범죄를 막으려면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