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日 추가부양책 `달러직접 매입` 구상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미국과 유럽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이 10조 엔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양적완화 정책은 종전과 다른 급진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는데.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요즘 정책적인 이슈들이 상당히 많고 국제적으로 보면 영국이 리보 금리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어제는 유럽 드라기 총재의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슈들이 터져 나왔는데 오늘 증시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이와 같은 일정들을 잘 챙겨보는 것이 좋다. 어제 상해지수가 2000포인트 떨어진 것에는 이 문제가 컸다.

일본은 10조 엔 정도의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한다. 과거에는 일본 시중은행의 국채나 회사채를 사서 간접적으로 엔고를 저지시키고 엔화를 풀면 엔고가 저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애만 썼지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노다 정부가 이제는 달러를 직접 매입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되고 엔화 가치가 약세가 된다. 일본의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 아닌 직접 달러를 매입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달러 매입 자금은 일본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한다는 것이다. 이는 환율전쟁에서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다.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글로벌 환율전쟁이 부각된다.

또 영토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이런 식으로 엔화를 저지한다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은 중국이다. 그러다 보니 어제는 복합적 요인에 의해 상해지수가 일시적으로 2000포인트 떨어졌다.

앵커 > 국제적인 비난이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중앙은행을 통한 엔고 저지책을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일본은 정책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시기다. 노다가 재선되기는 했지만 차기의 집권은 자민당으로 갈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노다 정부는 독도나 일본 문제 등에서 극단적인 이기주의, 국수주의로 나가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자민당 총재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기를 회복시켜야 하는데 경기를 회복시킬 방안이 없다.

일본은 만성적인 내수 침체에 최근에는 디플레에 대한 우려도 있다. 노다 정부의 입장을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게 하려면 수출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엔고가 되다 보니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방안이 없다 보니 국제적으로 아주 금물에 해당되는 급진적인 달러 매입 정책을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이 정책을 들고 나오려는 상황이다.

일본경제는 아주 좋지 않다. 재정적자가 좋지 않고 무역수지도 적자로 돌아섰다. 엔화가 강세가 될 요인도 없고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일본이 엔고의 저지를 위해 가면 캐시 플로어 상황에서는 약세가 되어야 하고 일본 정책당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약세를 도모하면 어떤 요인에 의해 엔화가 강세가 될까. 역시 대외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의 양적완화 정책을 써야 한다. 달러나 유로화를 풀면 앉아서 엔화가 강세되다 보니 이에 맞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지금까지는 국제적으로 개입하는 자체에 비난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래도 간접적인 방식, 예를 들어 시중의 국채를 매입해 엔화를 풀면 달러를 직접 건드리지 않고 엔화가 약세가 되면 상대적으로 달러도 약세가 되지 않겠느냐는 각도였다. 그런데 이것은 비용만 들였지 엔화가 되지 않다 보니 직접적으로 맞대응을 하는 것이다. 돈을 풀어 달러가 약세되면 달러화를 사 주겠다는 의견이다. 이는 극단적인 맞대응이며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이다.

앵커 > 급진적인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 전망은 실제 추진 여부와는 관계 없이 후유증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수출을 기반으로 한 중국과 같은 국가들의 주가가 안 좋은 쪽으로 반응한다. 지금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맞대응을 하면 글로벌 환율전쟁 가능성이 촉발된다. 글로벌 환율전쟁이 촉발될 때 내수장이 확보되어 있는 선진국은 환율전쟁에 따른 충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수출 기반이기 때문에 내수장이 발전된 상태는 아니다.

그런 상태에서 글로벌 환율전쟁이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어 선진국은 내수장을 확보하고 신흥국은 수출을 기반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신흥국과 선진국 간 패권전쟁으로까지 가게 된다. 그런데 신흥국 중 가장 선두 격인 중국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어제 일시적이지만 상해종합지수가 2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다.

추진될 가능성은 적어야 한다. 일본이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으로 많이 몰리는 상황에서 급진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을 발휘하려면 사실상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 간 영토분쟁이나 한국과 일본 간 영토분쟁에서 상식 이하의 행동들이 나오다 보니 이것이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추진될 가능성이 낮다 해도 이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지금 상태에서 발권력을 동원해서 국채를 매입하거나 달러를 매입하는 것은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자칫 잘못하면 세계경제 입장에서 일본이 은둔의 왕국처럼 비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추진했던 제3의 대안인 엔고 저지책 등이 일본의 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달러가 들어온 만큼 퍼낸다는 것이다. PSI 정책, 영구적 시장개입이라고도 한다. 달러가 들어오면 고스란히 퍼낸다.

그러면 시중 엔화의 공급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양적완화 정책에 의해 미국 등이 인위적으로 퍼붓는다고 해도 고스란히 일본에서 퍼내니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적다. 이런 제3의 대안이 나오는 이유는 각국에 정책 여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앵커 > 엔화에 대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려하는 부분이 생기고 있다. 원화도 한국정부에 부담이 될 만큼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우리 정책 당국자들은 금리 등의 문제에 있어 상당히 조용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경제 입장에서 불안요인이 없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정책 당국자들이 편안하게 있으면 정책을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그렇지는 않다. 주변 여건을 보면 미국은 달러 약세, 일본도 직접적인 매입 계획을 통한 엔화 약세다. 우리 입장에서 달러 약세는 원화 강세, 엔화 약세는 원화 강세이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 경제의 올해 전망치는 2.5%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경제에 완충 역할을 하려면 수출이 잘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내수 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있는가.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동산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정책 당국에서 경기를 부양시키더라도 우리는 해외 누수 효과가 많다.

우리가 경기부양을 하면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떨어져야 경기가 살아나는데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는 해외 누수 효과가 많은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주변 정책 변화의 모습에 따라 우리의 정책 당국자가 신속하게 나서야 하는데 최근 그런 점이 비교적 적다. 우리는 강세를 막을 길은 없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달라고 입장이고 IMF에서도 이것은 인정하는 모양이다. 우리 정책 당국자들도 더 노력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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