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한시적 규제 완화라는 카드를 뽑았다.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 5월 이후 두 번째다.

이에 따라 계획입지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1년간 줄어들고,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의 대한상의 회비도 1년간 절반을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236건의 규제 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이 중 26건은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다. 최근 수출 부진 등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시행령만 고치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과제를 주로 선정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기 국회에 신속히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계획입지 내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1년 동안 수도권 50％, 그 외 지역은 100％ 면제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내 업종별 입주 구역의 구분도 없애기로 했다. 산업단지 내 공장이 공장부지 인근에 부설 주차장을 확보한 경우 기존 주차장을 공장 증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도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캠퍼스로 인가를 받은 대학은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지식경제부의 산학융합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만 입주할 수 있다.

정부는 또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면적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영업행위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중복 부과하던 것을 중요도에 따라 한 가지만 부과하도록 해 기업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 연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대한상의 회비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늘리기 위해 1000억원 이상의 기술제안입찰 공사를 공동 계약할 때 컨소시엄 구성원을 한시적으로 현행 5개사에서 최대 10개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14학년 입시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능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소득층 특별전형이 있는 39개 국립대의 입학전형료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