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 떼이는 돈이 점점 늘고 있다는 이야기

은행들이 대출해줬다 아예 못 받게 된 부실채권을 가리키는 ‘추정손실’이 지난 6월 말 3조9563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은행권 추정손실 규모는 지난해 901억원 증가에 그쳤지만 올 들어 6개월 새 1조2051억원(43.8%) 급증한 것이다. 대출이 추정손실로 분류되면 대손충당금을 100% 쌓아 상각처리해야 하므로 고스란히 은행 손실로 귀착된다. 은행권의 연간 순익이 10조원 안팎임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물론 경기 침체와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이 주된 요인이다. 은행 건전성을 위협하는 취약부문은 중소기업 대출, 아파트 집단대출, 서민금융 등 세 가지로 집약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연체율은 작년 말 1.63%에서 올 7월 2.14%로 껑충 뛰었고, 서민금융을 포함한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0.80%에서 1.13%로 올랐다. 집단대출 연체율은 1.18%에서 1.72%로 상승했다. 연체율 상승세가 추세적으로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은행 건전성이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재는 바로미터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정부가 각종 취약부문과 이른바 상생 정책에 은행을 동원하면서 온갖 부실이 은행으로 흘러드는 구조라면 분명 문제가 있다. 햇살론 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저축은행 부실처리 등까지 죄다 은행을 동원해 막아왔다. 은행에 건전성을 관리하라고 촉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연체될 게 뻔한 서민금융을 늘리라고 독려하는 식이다. 그러니 은행들은 모순된 시그널에 갈팡질팡하며 정책 협조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금융당국은 건전성을 들여다봐야 할 은행 경영평가 때 서민대출을 많이 하면 우대하겠다는 식의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은행마저 부실해지면 감당하기 힘들다. 서민금융은 저축은행 여신회사 대부업체 등부터 활용하는 게 정석이다. 은행권의 저위험 저금리 시장과 더불어 2금융권의 고위험 고금리 시장이 균형을 이뤄야 제대로 된 금융시스템이다. 정부가 애초부터 고위험 저금리 시장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였다. 은행마저 위태로워지면 어쩔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