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를 가난하게 만들어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은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 마거릿 대처의 말을 인용하며 영국 복지정책의 시행착오를 설명했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 아래 사회복지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이 전 장관은 “영국 정부는 아름다운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방식으로 충당했다”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90% 이상을 세금으로 거둬 갔다”고 말했다. 세금 부담이 과중되면서 근로 의욕은 떨어졌고 영국을 떠나는 부자들도 생겨났다.

이 전 장관은 “부자는 사라졌고 큰 주택들도 텅텅 비었다”고 설명했다. 이때 구원투수로 나선 대처는 고비용·저효율 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시장경제 원리를 중시하는 등 경제 전 부문에 걸친 경제개혁에 착수했다. 이 전 장관은 “대처가 경제를 부흥시키면서 부자가 다시 늘어나고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도 윤택해졌다”며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어도 가난한 사람이 풍요로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처 총리가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