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수급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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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아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쌀, 밀 등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곡물의 자국 내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들로 바르게 묶은 것은?

가. 수입관세 인상 나. 수출관세 인상 다. 수출보조금 지급 라. 수출쿼터제 실시 마. 수입쿼터제 확대

(1) 가, 나 (2) 가, 마 (3) 나, 다 (4) 나, 라 (5) 나, 다, 라


해설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란 상황에서 자국 내 수급을 안정시키려면 수입을 늘리거나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은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수입관세)을 줄여주거나, 수입 물량 제한 제도(수입쿼터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경우 수입쿼터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또 수출을 억제하려면 수출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수출관세)을 올리거나 수출 물량을 일정 규모 이내로 제한하는 수출쿼터제를 실시하면 된다. 수출 상품에 주어지는 수출보조금은 수출 확대를 겨냥한 것이다.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