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에 충고 "선별적 복지가 바람직"

IMF 연례보고서 "올해 성장률 3.5%→3.0%"

한국은 ‘선별적인’ 복지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처음으로 권고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한국 정치권의 복지 확대 공약을 겨냥한 것이다. IMF는 한국의 가계부채도 과도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IMF는 20일 발표한 ‘한국 경제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도 세율을 인상하기보다 세원을 넓히는 방식으로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며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비은행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계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자산 건전성이 취약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선제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IMF가 한국 정부에 선별적 복지와 가계부채 관리를 권고한 것은 사실상 경고의 의미로 보인다.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와 가계 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권 부실이 향후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다.

IMF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한국의 대외 안전성에 대해서는 ‘합격점’을 줬다. 거시 건전성 조치 시행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대외 부문의 변동성을 흡수했다는 이유에서다. IMF는 “단기외채 대비 외환보유액 증가, 은행의 차입 의존도 완화, 외화유동성 확충 등으로 대외 건전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다. 지난 4월에는 3.5%로 전망했지만 이번에는 3.0%로 0.5%포인트 내렸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3.9%로 올해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