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키자" 전직 경제장관들 뭉쳤다

강봉균·전윤철·진념…'건전재정포럼' 26일 창립

포퓰리즘 대선 공약 감시 나서

강봉균 이헌재 진념 등 전직 경제 수장들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맞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모임을 결성했다. 이들은 오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직 장·차관급 고위 관료와 중견 언론인, 학계 인사 등 100여명을 발기인으로 해 ‘건전재정포럼’ 창립식을 갖고 대선 정국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역대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나 재무장관을 지낸 고위 관료들이 대거 참여하는 포럼이 결성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들이 포럼을 결성하기로 한 것은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로 재정 수입 기반이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격해지는 복지 확대 경쟁을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 같은 상황을 방치하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처럼 한국도 국가 재정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다.

포럼 총괄대표를 맡은 강 전 장관은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 논쟁만 있고 복지가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이 균형 감각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 장관을 맡아 외환위기 극복을 이끌었고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지난 4·11 총선이 끝난 직후 정계를 떠났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과 염명배 한국재정학회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포럼 발기인 명단에는 강 전 장관을 비롯해 지금까지 강경식·권오규·권태신·박봉흠·변양균·이규성·이헌재·전윤철·진념 전 장관(부총리급 포함, 가나다 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윤증현 전 재정부 장관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 성향에 상관없이 한국 경제의 역대 사령탑이 총출동하는 셈이다. 강 전 장관은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 등에서 국가 재정을 다뤄본 고위 관료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럼에는 이 밖에 신상민 전 한국경제신문 사장, 송희영 조선일보 논설실장 등 언론인과 김동건 서울대 명예교수, 최광 한국외국어대 교수 등 학계 인사들도 참여한다. 포럼 실무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뒷받침한다. 이 연구원은 강경식 전 부총리가 이사장, 정동수 전 환경부 차관이 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26일 열리는 창립식에는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직접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창립 심포지엄에서는 백웅기 상명대 교수와 옥동석 인천대 교수가 각각 ‘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재정 건전성’과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국민 생활에의 영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포럼은 향후 자체 토론회, 여야 정치권과의 세미나 등을 수시로 열고 재정 건전성 문제를 이슈화할 계획이다.

염 회장은 “정치권은 눈앞의 표 때문에 단기적 시각에 매몰되는 경향이 강하다”며 “공약을 발표할 때 재원 조달 방안까지 고려하도록 끊임없이 경고음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주용석/이심기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