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37개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빠져나갈 경우 1만 여명의 고용이 줄고, 소비는 1조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김태경 연구위원은 19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새로운 돌파구를 찾자` 보고서에서 이전대상 공공부지의 매각작업은 부진하고, 떠난 자리는 대부분의 공동주택단지로 활용되는 등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개발 초기부터 경기도와 자치단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선 "도내 37개 지방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매각 완료된 곳은 6개 소에 불과해 이전 목표시점이 올해에서 2~3년 뒤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도내 37개 이전부지 중 매각이 성사된 곳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 매입한 6개 기관 3176억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31개는 팔리지 않고 있고 금액만 5조4000억 원대에 달합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재원 마련과 매각 용이성을 위해 상당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경기도 주요 공공기관 종전부지인 원예특작과학원, 농업과학원, 축산과학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전지역에서 새로 건립되는 공공기관의 건물과 부지면적 규모가 기존보다 각각 73%, 76% 증가하고 매각비용보다 37% 높은 비용을 투입하는 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 비용이 늘어나 이전 부지를 팔 때 보다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이는 부지 매각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그는 특히 "경기도의 경우 37개 공공기관 이전으로 고용자 9853명, 근로소득 4434억 원, 경비지출 5124억 원, 지방세 수입 446억 원, 소비 1조 원의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들 공공기관이 빠져나가고 매각지연으로 대체시설 도입이 늦어지면 지역공동화에 따른 도시 쇠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주변지역에 대해 수도권정비법상 대학 공장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서둘러 이전부지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공공기관과 매각 지연으로 고통 받는 관할 시군 모두에게 적합한 대안이라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공시지가 매각, 임대, 부지교환 등 매각 방식의 다양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전하는 지역에서 건립되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지나 건물 규모를 축소해 감정가 이하로 매각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종전부지의 경우 관할 시군이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대 허용과 국유지와 경기도 및 관할 시군의 토지 맞교환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라이거가 낳은 최초의 `릴리거`…고양이가 돌봐 생생영상 ㆍ`내가 세계 최고 추녀라고?` 용감한 희귀병 여대생 눈길 ㆍ블랙다이아몬드로 장식된 63억 드레스 공개 ㆍ9월 걸그룹 대전 ‘의상’으로 승부수 띄우다 ㆍ김지영 의상논란, 그녀의 19금 노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