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프랑스가 유럽중앙은행(ECB)에 유럽연합(EU) 내 모든 은행에 대한 감독 권한을 주는 ‘은행동맹’을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EU 내 비(非)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국가 중 대표 격인 영국이 찬성하면서 은행동맹 추진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피에르 모스코비시 프랑스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과 회담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와 영국은 EU집행위의 은행동맹 제안을 지지하기로 합의했다”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영국, 스웨덴 등 비유로존 국가들은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 은행의 감독권까지 ECB가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해왔다.

ECB에 은행 감독권을 줘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독일이 가장 먼저 내놨다. ECB가 은행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부실 은행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하자는 의도다. 자국 돈으로 스페인 등 재정위기국의 부실 은행을 지원하는 사례가 잦아지자 “그들이 은행을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을 왜 우리가 져야 하느냐”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은 EU집행위의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EU 내 모든 은행이 아닌 60여개 대형 은행만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000여개 은행을 모두 관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게 표면적인 반대 이유다. 하지만 속내는 정치적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독일 내 소형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 권한을 ECB에 넘겨주기 싫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 은행동맹

유럽연합(EU) 27개국 6000여개 은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유럽중앙은행(ECB)에 넘기는 유럽통합의 한 단계. ECB는 은행 면허 부여, 인수·합병 승인, 건전성 관리 등 일체의 권한을 갖게 된다. 재정동맹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