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품이여 영원하라"는 선무당들의 경제 훈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 중앙은행(Fed)이 3차 양적완화를 단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경제회복에 청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미국이 살아야 한국도 산다는 단순 논리다. 세계 증시는 당연히 호재로 받아들인다. 매달 850억달러가 풀리는 판이어서 유동성 장세를 기대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주가 올리는 게 경제 회생일 수는 없다. 왜 돈을 푸는지 따져보면 3차 양적완화는 미국과 세계경제에 득보다는 독(毒)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달러가 대거 살포되면 물가가 오를 것이란 예상은 당연하다. 머지않아 원유 원자재와 금값부터 뛸 것이다. 하지만 3차 양적완화의 이유로 내건 고용은 인력난과 구직난의 미스매치 등 복합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통화량 증대만으로 고용이 개선될 리 만무하다. 버냉키 의장의 기대와 달리 실업률이 내려가기 전에 인플레이션부터 닥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버냉키는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라는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그린스펀 전 의장 이래 돈으로 경기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케인스식 마술로 대중을 중독시켜온 Fed의 자업자득이다. “양적완화는 설탕 과다 섭취에 따른 과잉행동”이라는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의 비판이 오히려 설득력 있다.
돈을 더 푸는 게 세계경제에 청신호라는 기대는 순진한 착각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는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경제위기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더 큰 위기를 빚는 위기의 악순환이 본질이다. 위기 극복의 정도(正道)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외엔 달리 없다. 한국이 외환위기 때 보여준 모범답안이다. 하지만 선거 포퓰리즘 탓에 어떤 나라도 정도를 가려 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선무당들의 엉터리 경제 훈수가 난무한다. 그들은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을 비난하고 정부가 추경 편성을 기피한다고 욕을 해댄다. 양적완화를 경기 침체에서 건져줄 복음이자 만병통치약으로 여긴다. 하지만 3대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린 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국가부채가 적고 중앙은행이 돈을 덜 풀었다는 점 때문이다. 지금 절실한 것은 거품붕괴로 생겨난 작금의 위기와 그 후유증을 잘 달래면서 실물경제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정공법이다.
달러가 대거 살포되면 물가가 오를 것이란 예상은 당연하다. 머지않아 원유 원자재와 금값부터 뛸 것이다. 하지만 3차 양적완화의 이유로 내건 고용은 인력난과 구직난의 미스매치 등 복합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통화량 증대만으로 고용이 개선될 리 만무하다. 버냉키 의장의 기대와 달리 실업률이 내려가기 전에 인플레이션부터 닥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버냉키는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라는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그린스펀 전 의장 이래 돈으로 경기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케인스식 마술로 대중을 중독시켜온 Fed의 자업자득이다. “양적완화는 설탕 과다 섭취에 따른 과잉행동”이라는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의 비판이 오히려 설득력 있다.
돈을 더 푸는 게 세계경제에 청신호라는 기대는 순진한 착각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는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경제위기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더 큰 위기를 빚는 위기의 악순환이 본질이다. 위기 극복의 정도(正道)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외엔 달리 없다. 한국이 외환위기 때 보여준 모범답안이다. 하지만 선거 포퓰리즘 탓에 어떤 나라도 정도를 가려 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선무당들의 엉터리 경제 훈수가 난무한다. 그들은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을 비난하고 정부가 추경 편성을 기피한다고 욕을 해댄다. 양적완화를 경기 침체에서 건져줄 복음이자 만병통치약으로 여긴다. 하지만 3대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린 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국가부채가 적고 중앙은행이 돈을 덜 풀었다는 점 때문이다. 지금 절실한 것은 거품붕괴로 생겨난 작금의 위기와 그 후유증을 잘 달래면서 실물경제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정공법이다.